2018 최저임금 영역 정답 및 해설 [독산바지락] 2/42

2018 최저임금 영역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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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은 7,580원입니다. 기본급은 1,573,770원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법률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임금은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직무, 직책, 근속수당 등은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①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 ② ‘연장근로수당’ 등 소정근로 외의 임금 ③ ‘인센티브’ 등 생산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④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입니다.


3. 불법․부당한 꼼수들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그대로 기본급을 올려주면 됩니다. 그것만이 적법합니다. 이걸 안 하려고 꼼수를 부리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에서 식대와 교통비를 뺀 금액을 올려주거나, 수당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자 여러분, 아무데나 서명하면 안 됩니다.

상여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한다 해도,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기본급을 올려주어야 합니다. 격월로, 분기별로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걸로 바꾼다고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정기간이 1년이기 때문입니다.

쉬지도 않는 휴게시간을 쉰다고 우겨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꼼수도 있습니다. 역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쉬지도 않는데 쉬는 시간이라고 우겼다가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뿐입니다.


4. 최저임금 꼼수 대응 방법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사용자의 임금체계 변경 요구에 동의하지 말 것, 둘째, 아무데나 서명하지 말 것, 셋째, 어떤 형태로든 집단적으로 대응할 것.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기록, 취업규칙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민주노총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동료들과 상의해 집단적인 대응방안을 찾으세요.

이때 노동조합은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지 노동조합을 찾아주세요. 내년에는 꼭 일한만큼 제대로 받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