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안 됩니다! [신영아 노조하자] 2/18

산재 은폐, 안 됩니다!

- 산재 은폐를 지시하거나 공모, 교사하면 형사 처벌 -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면 사업주들은 대부분 “산재 보험료가 올라간다.”, “노동부가 감독하러 나온다.”, “원청 업체 재계약 문제가 발생한다.” 등 갖은 핑계를 대며, 다친 노동자에게 산재처리를 하지 말라고 강요합니다.

사업주들은 심지어 사고원인이 노동자가 부주의한 탓이라며 사고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깁니다. 노동자는 다치고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아픈 채로 일합니다. 해고당할까봐 산재처리를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사업주는 사고 사실을 조사하고 원인을 밝혀 유사한 재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들은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 사고를 은폐하고 예방 의무를 게을리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또 다른 사고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산재 은폐로 이익을 얻는 건 사업주입니다. 처벌이 미약해 사업주들은 산재 은폐를 범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럴 수 없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2017년 10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형사처벌 받게 되었거든요.

산재 은폐를 공모하거나 교사한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현장에서 사고 발생 책임은 사업주가 져야 합니다.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제대로 치료를 받고 현장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하구요.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0조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68조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