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분,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독산바지락 27] /2


최저임금 인상분,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항상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 자영업자 걱정하는 기사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다 망할 것처럼요. 참으로 괘씸한 수작입니다.

생각해봅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약 80% 이상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회사입니다. 원청 앞에서 쪼그라드는 ‘을’이죠. 최저임금 올랐습니다. 무엇이 올라야 할까요? 하청 단가가 올라야 합니다. 하청 중소기업의 인건비가 늘었으니 납품단가도 올라가야죠. 이게 상식이죠. 원청의 끝에는 누가 있을까요? 삼성, 엘지, 현대 등 재벌입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순이익을 내고, 우리나라 전체 순이익의 75%를 가져가는 재벌들 말이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자영업은 가맹점 체계입니다. 재벌 프랜차이즈가 주력이죠. 알바 청년들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야합니다. 카드 수수료도 당연히 인하해야 하구요. 카드사 중 중소기업 없습니다.

자, 결론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은 지금보다 더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돈 가장 잘 버는 대기업이 져야죠. 재벌들 곳간에 돈 쌓아놓는다고 경제 안 살아납니다. 노동자가 살만한 나라가 경제도 발전합니다. 삼성 이재용, 현대 정몽구, 엘지 구본무가 100만원 번다고 한방에 짜장면 100그릇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