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2017.9-10]/4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

법을 바꾸자! 공휴일에는 다 같이 쉬자!


누구를 위한 황금연휴? 휴일도 빈익빈 부익부

추석, 개천절, 한글날 … 달력에 있는 ‘빨간 날’만 16일입니다. 그런데 다 제때 쉬고 계십니까?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도 쉬십니까?

법정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체 노동자 중 44%나 된다고 합니다. 공휴일은 공무원, 공공기관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출근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누구는 황금연휴를 보내고, 누구는 명절에도 일하는 현실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노사 합의로 공휴일에 쉴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취업규칙에 쉬자고 넣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많은 회사가 공휴일에 쉬더라도 강제로 자기 연차를 쓰게 하거나 그냥 일하라고 합니다.


쉬자니 월급이 줄고, 웃지 못할 휴가

연차까지 쓰라니 억울하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노동법에서 유급휴일은 주 1회 주휴일(보통 일요일), 노동절(근로자의 날)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유급휴일이 아니라서 쉬면 돈을 못 받고, 일해도 휴일수당을 안 쳐줍니다. 공휴일에 쉬자니 월급이 줄고, 일하자니 남들 노는데 억울하고. 이게 무슨 휴일입니까.


과로 대한민국, 이제는 그만!

우리나라 노동자는 독일 노동자보다 4달이나 더 일한다고 합니다. 일본보다는 44일, 미국보다는 47일 더 일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공휴일에는 모든 노동자들이 쉬라고 법으로 적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빨간 날에도 맘대로 못 쉬고 죽어라 일만 해야 합니까. 맨날 선진국 따라가자는데 이런 좋은 것 따라가면 안 될까요. 이제 빨간 날에도 다 같이 맘 편히 쉬어봅시다. 모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