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효과, 우리 모두가 누리려면 [2017.9-10] /1-2

최저임금 인상 효과,  우리 모두가 누리려면

최저임금 인상분, 재벌·대기업이 부담해야 하고, 여력도 있어…. 저임금 노동자 비중 줄여야 경기도 선순환…. 저임금이 아니라 기술혁신으로 경제성장 꿈꿔야


저임금 노동자에겐 모두 해당

“시급이 1,000원 넘게 올랐어. 기본급만 20만원 넘게 오른 거라고!” 맞습니다. 오래간만에 반가운 소식이죠? 이런 최저임금 인상은 시급제 노동자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무직 청년노동자의 연봉(초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올해 연봉 2,500~3,000만원을 받은 청년들은 2017년 최저시급에 상여금 200%, 400% 받는 노동자와 임금총액이 같거든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하기?

그런데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몇몇 못 된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안 주려고, 기존에 주던 식대, 교통비,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려 한다하네요. 그러면 내년 최저임금 위반에 안 걸리거든요.
이는 저임금 청년노동자들이 연봉 재계약할 때에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봉인상률은 5~10%만 제시하고, 연봉 구성항목에서 기본급을 좀 늘리는 거죠. 회사가 연봉을 최저임금 인상률(2018년, 16.4%)보다 낮게 제시한다면, 이런 수작을 하고 있는 거라 봐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모두가 누리려면

이 둘 다 불법적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취업규칙을 바꿔서 이렇게 하려는 거라면 말이죠. 이럴 때는 싸인 하지 말고, 무료노동신고센터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봉 협상할 때나 재계약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최저임금 인상률(16.4%)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먼저 동료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수군수군하세요. 임원들 들으라고요. 이렇게만 해도, 조금 더 나은 제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꿈쩍하지 않으면, 회사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그동안 근무기록, 임금명세서 다 달라고 하고, 근로계약서 지참해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세요. ‘진정 넣자’고 수근 거리면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노조에 가입하자’, ‘노조 만들자’에요. 이렇게 하면 확실히 기선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분 재벌·대기업 부담해야

얼마 전 현대기아차가 협력사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기금을 조성했다하네요. 이디야 커피는 또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원자재 가격을 20% 인하하겠다하고요.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전액 지원하겠다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전체 순이익의 75%를 가져가는 재벌들이 이를 부담하는 건 당연할뿐더러 이들에겐 큰돈도 아닙니다. 지난 5년간 경상흑자 500조원에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800조인 나라 경제에서도 이 만큼의 인상은 부담이라 할 것도 없고요.
상황이 이런데도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못 주겠다고 한다면, 그건 재벌들이 출연할 기금이나 정부 보조금을 ‘자기 주머니로 넣겠다.’는 심보에 불과합니다.

기술혁신으로 경제성장 꿈꿔야

저임금 계층이 늘고 고착화되면, 장기적 경제 성장에 부정적이라는 건 좌·우를 막론하고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저임금 계층이 늘면 소비가 정체되어 경기순환을 방해할뿐더러, 무엇보다도 그 사회가 기술혁신을 등한시 하게 됩니다. 임금 덜 주고 이익 내는 게 기술개발해서 생산성 높이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정최저임금 인상은 여기에 제동을 겁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시간을 좀 줄이는 방안도 생각할 겁니다. 주40시간 정도만 일하려 할 것이고, 사업주들도 교대제로 바꾸거나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 하겠죠. 그러면 고용이 늘어납니다. 자영업자들도 굳이 24시간 영업하지 않고, 적정 노동시간만 일해서 소득을 얻으려 할 겁니다. 그런다고 소비가 줄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러면 경기가 선순환 합니다.
저임금에 의존한 채 기업만 살아남는 ‘악순환’보다는 기술혁신과 노동시간 단축, 적정임금 보상으로 선순환 하는 나라경제를 꿈꾸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