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도 지키고, 우리 월급도 지키고 [독산바지락 15]/1

근기법도 지키고, 우리 월급도 지키고

장시간 노동 근절은 사회적 대세… 휴업수당은 법에 명문화 되어 있어.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보전, 물량 감소시 휴업수당 지급은 상식.


주 5일제 도입할 때도 월급은 보전

2004년에 주 5일(주 40시간)로 단축될 때,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단축했다고 노동자들 월급 깎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약 47조에도 ‘노동시간 단축은 생활수준의 저하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잘살자고 노동시간 줄이면서 임금 깎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 위반은 회사! 책임도 회사가!

독산동 한 회사가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걸렸답니다. 일주일 12시간 이상 연장근무는 안 된다는 법(근로기준법 53조)을 위반한 겁니다. 하루 2~3시간씩 매일 잔업하면 한방에 훅 갈 수 있으니 그렇게 일시키지 말라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위반한 사업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뭘까요? 사과죠~! 그동안 힘들게 일 시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야지요.

그리고 힘들게 일해 온 직원들에게 보상부터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노동시간 줄었다는 핑계로 월급 깎을 생각이랍니다. 잘못은 회사가 저지르고 피해는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이상한 계산법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휴업수당, 당연히 줘야죠!

이 회사는 또 일이 없다고 쉬어야겠답니다. 마찬가집니다. 이 때에는 휴업수당을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46조 휴업수당). 노동자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니까요. 회사 일없어 쉬었다고 월급 안 주면, 그동안 노동자는 손가락만 빨 수는 없잖습니까?

물량 없어 회사 쉴 때 연차휴가 까이고 월급 까였던 기억들 있으시죠? 회사가 우리의 휴업수당을 떼먹었던 겁니다.

앞으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법을 위반한다 싶으면 주저하지 않고 신고해 주세요. 잘못하는 회사들 바로잡기 위해,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민주노총과 함께 우리 월급, 우리 권리 제대로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