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 바지락 10]/1 이제는 말하자!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자!

이제는 말하자!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시켜야 한다는 시민사회 목소리 높아져…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예정


파견업체를 통해 휴대폰 조립 회사에 들어갔다. 첫 출근을 했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 종일 말 한 마디 나눌 수 없었다. 대신 욕은 온종일 들었다. 반장은 뒤에 서서 물량을 몇 개나 빼는지 시계로 재며 큰소리쳤다.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아, 일도 못하는데 앉아서 하냐? 이럴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
점심식사 중에도 반장은 지나가며 내게 말했다. "그렇게 일하고도 밥이 넘어가? 오후에 하는 거 봐서 내일 나오게 할지 말지 정할 거니까 정신 차려!“ 밥이 얹히는 듯했다. 다 보는 앞에서 반장이 소리치는 것도 창피했지만, 내가 언제 관둬도 상관없다는 태도에, 나에겐 지켜야 할 예의 같은 건 없다는 태도에 더 마음이 아팠다.

2017.3 「어느 파견노동자의 하루」


거꾸로 돌아가는 노무관리

2015년 8개 공단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이직률이 높을수록, 직장 내 괴롭힘이 많다고 합니다. 고함을 쳐야 신입을 조립업무에 적응시킬 수 있고, 물량이 줄 때에는 필요 없는 사람을 내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노무관리는 노동자를 갈라놓고 인격적으로 황폐하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줄 세우고, 집단 따돌림을 강요하고, 헛소문이나 돌리면서 사람 갈구고… 그렇게 노동자를 파괴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산재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4월,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던 A씨가 산재 신청을 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노동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악의적인 모욕과 험담으로 A씨의 대인관계가 무너졌는데, 사업주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스트레스성 장애가 발병․악화되었기에 ‘산업재해’라는 겁니다.(2015구단687)


사업주의 안전의무 위반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사업주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만큼, 안전의무에 정신건강을 분명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야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된다는 거죠.


상식이 통하는 회사

산재가 반복되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기도 합니다. 예방 차원이기도 하거니와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비판도 거세서죠.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되면?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2월 2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한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한 곳을 민주노총이 묵인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상식적으로 보면 참 맞는 말인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식이 통하는 회사를 만듭시다. 침묵 속에서 두려움에 떨던 시대는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