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 /3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불공정거래 직권조사’ 실시하라! '돌연사 업무관련성 평가’ 실시하라!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불공정거래 직권조사’ 실시하라!

'돌연사 업무관련성 평가’ 실시하라!

- “넷마블 노동자의 돌연사, 우연인가 필연인가” 토론회에서 -


넷마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넷마블의 장시간 노동실태가 드러났습니다. 한 달 평균 257.8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재직자 10명 중 4명(37.5%)은 하루 11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위험신호입니다. 특별근로감독을 해서 불법적 요소를 찾아내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이 있다면 재직자이건 퇴직자이건 모두 회사가 지급하게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퍼블리셔와 게임개발사 사이의 불공정 거래가 만연하고 그로 인해 노동조건이 악화되었다는 정황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익 배분의 불공정성 뿐만 아니라 "일정이 빠듯해도 퍼블리셔의 요구에 맞춰야" 하고, 그래서 "계열사 경쟁이 심해지면 노동강도를 올려야"하고 "신작 심사 준비기간에는 예외없이 크런치 모드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서도 없이 일감을 주며 ‘갑질’을 일삼던 엔씨소프트를 직권조사하고, 제재한 적이 있습니다. 넷마블로도 조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돌연사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

잇따른 과로사/과로자살(추정) 사건에 대해 이제라도 업무관련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돌연사한 노동자가 만성 과로, 즉 12주간 평균 60시간 일했거나 4주간 평균 64시간 일했다면 그 자체로 업무상 질병, 즉 과로사일 수 있습니다. 산재의 취지는 예방에 있는만큼 산재일 가능성이 있다면 업무관련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게임개발노동자 전반이 뇌심혈관질환, 정신질환 위험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