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노동법 [서울남부바지락] 4/2018.1

2018년 달라지는 노동법


1. 입사 1년차 신입사원,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보장
옛날에는 입사 첫 해 노동자가 연차를 사용하면, 이듬해 15일 연차휴가를 미리 가져다 써야 했습니다. 사실상 2년 동안 15일의 연차휴가를 나눠 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소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사 1년 차 신입사원도 최대 11일(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 2년차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겁니다. 이제 신입사원도 입사 첫 해 당당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연차휴가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 기간으로 간주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옛날에는 휴직기간을 출근일에서 제외하고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중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6개월의 기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준 겁니다. 15개가 아니라 7.5개만 준 거죠.
그런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하였습니다.(제19조 제1항 신설) 그래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도 다음해에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이 15개 이상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사 1년차에 대한 개정된 연차휴가 규정은 2018. 5. 29일부터 시행되며, 법률 시행일 이후에 입사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법률 시행일 기준 근속기간 1년 미만인 노동자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는 2018. 5. 29. 시행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노동자들에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들,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남은 연차일수를 계산해서 2018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몇 개 인지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3.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공무원을 제외하고, 노동자들은 출퇴근 중 사고가 났어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8. 1. 1.부터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소와 다름없는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노동자들의 업무상 재해 보호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평소 집과 회사의 이동경로나 거리, 주요 이동 방법 등은 사전에 체크해 두도록 하세요.

4.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확대
기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①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고, ②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지 말 것, 단 두 가지 의무사항만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개정된 법률에서는 사업주의 조치 의무에 대해 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누구든지 사업주에 신고 할 수 있고, ②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의무, ③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 ④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무, ⓹ 신고 근로자 또는 피해 근로자에 대해 해서는 안되는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명시, ⓺조사의 비밀유지 등을 추가하여, 사업주 의무를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다면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 어느 누구라도 즉시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