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최저임금 영역 정답 및 해설 [서울남부바지락] 2/2018.1

2018 최저임금 영역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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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은 7,580원입니다. 기본급은 1,573,770원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법률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때 포함되는 임금은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직무, 직책, 근속수당 등은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산입할 때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① 식대, 교통비 등 복리 후생적 성격의 임금 ② 연장근로수당 등 소정근로 외의 임금 ③ 인센티브 등 생산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④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입니다.

3. 불법․부당한 꼼수들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그대로 기본급을 올려주면 됩니다. 그걸 안 주려고 꼼수를 부리는데 불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에서 식대와 교통비를 빼고 기본급을 올려주거나, 수당을 아예 없애버리는 건 불법입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데나 서명하면 안 됩니다.
상여금을 월할 지급한다 해도, 기본급을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올려주어야 합니다. 격월로, 분기별로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한다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정기간이 1년이기 때문입니다.
쉬지도 않는 휴게시간을 쉰다고 우겨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꼼수도 있습니다. 역시 당사자 동의없이 바꾸는 것도 불법이고, 쉬지도 않는데 쉬는 시간이라고 우겼다가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뿐입니다.

4. 최저임금 꼼수에 대응하는 방안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사용자의 임금체계 변경 요구에 동의하지 말 것, 아무데나 서명하지 말 것, 노동조합에 가입해 집단적으로 대응할 것.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기록, 취업규칙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민주노총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동료들과 상담해 집단적인 대응방안을 찾으세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은 큰 힘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노동조합을 찾아주세요. 내년에는 꼭 일한만큼 제대로 받읍시다.


[단신 뉴스]


최저임금 꼼수,노조 집단가입해서 막아

2018년 1월,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00씨에스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집단 가입했습니다. 자동차 시트커버 봉제하는 노동자들인데요, 사업주가 '올해부터는 식비내라.', '연차는 공휴일로 대체한다.', '봉제미싱량 늘리겠다.' … 이런 식으로 꼼수부리니까 아예 노조를 만든 겁니다.

최저임금 몇 푼 아끼려다 금속노조 생겼다는 말에 놀라,  사업주가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말은 했다는데요, 어찌할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은 노동조합 만들고 집단 가입하면, 사업주들이 꼼수 사용 못합니다. 3차 벤더라 해도, 현대-기아차가 납품단가 맞춰주게 되거든요
최저임금 꼼수,  노조가입으로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