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보도자료 - 연장근로제한 위반, 임금체불 혐의로 넷마블 게임즈 대표(방준혁) 등 14명 고발

노동자의미래

장시간 노동․공짜 야근, 임금체불 혐의로

넷마블 게임즈 대표(방준혁) 등 14명 고발


크런치 모드를 앞세워 수 년 동안 직원들을 장시간 야근 일 시켜…

포괄근로계약에다 야근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장시간 노동․공짜야근이 과로사 야기. 

민주노총 서울남부지구협의회, 철저한 수사와 처벌 촉구


넷마블 게임즈(방준혁 의장), 넷마블 네오(권영식 대표) 등에 대해 연장근로 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


2017년 8월 31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의장 구자현, 이하 민주노총 남부지구협)는 넷마블 게임즈 및 계열사․관계사(13개사)와 기업 대표(14명의 전현직 대표)[이하 넷마블]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넷마블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며 공짜로 야근시켜왔을 뿐만 아니라, 훨씬 오래 전부터 반복적으로, 노동자들을 야근시키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와 무료노동신고센터가, 넷마블 체불임금 피해자들로부터 지난 3년간 일했던 출퇴근 기록을 취합한 결과, 28명 중 25명(89%)이 한 달 동안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일한 적이 있고, 28명 중 18명(64%)이 한 달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으며, 28명 중 10명(36%)은 한 달 동안 주당 평균 64시간 이상 일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7명(25%)은 두 달 연속,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증거들은 넷마블이 크런치 모드를 빙자해 노동자들로 하여금 장시간 근로를 시켜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오랜 기간 반복해 온 것임을 의미합니다.


넷마블 게임즈(방준혁 의장), 넷마블 네오(권영식 대표) 등에 대해 체불임금 혐의로 고발


더구나 넷마블은 포괄 약정된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마저 초과해 일한 노동자들에게, 단 한 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넷마블은 게임개발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산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포괄근로계약을 당연시하며 근로계약을 맺어왔을 뿐만 아니라, 설령 포괄근로계약을 묵인한다 해도 약정된 연장근로를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조차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해 가며 일 시켜 놓고도, 그에 상응하는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공짜야근 관행이 결국 과로사로 이어진 것.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넷마블의 장시간 노동-공짜야근 관행은 매우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런 관행이 불행하게도 20대 청년노동자의 과로사를 야기하고 만 것입니다.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은 이 같은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넷마블을 고발합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연장근로 제한), 근로기준법 56조(연장․야근․휴일근로 수당)를 위반하면서 공짜로 야근시켜온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넷마블에서의 공짜야근 관행과 장시간 노동 관행이, 한 청년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만큼, 해당 기업들의 책임자들은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하고 단순히 경고에 그치는 것은, 또 다른 관행과 묵인으로 이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임업계 과로사 근절대책 마련해야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은 단순히 처벌을 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관행과 묵인에 제동을 거는 처벌이 있어야, 과로사 근절을 위한 재발 방지대책에 넷마블이 책임 있게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한 해에만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넷마블은 먼저 나서서 사태를 해결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과로로 청년들이 세상을 떠나는 불행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며, 책임자에겐 그에 상응하는 처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7.8.31.